서로 알지 못하는 손님과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동종전력 없음, 경미한 사안, 합의 성립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 일대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의뢰인과 근무 중이던 직원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팁을 건네는 과정에서 직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존 면식이 전혀 없었으며, 우연한 방문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짧은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접촉의 강도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당시 상황 및 관계 구조 정리

• 피해 회복 및 합의 과정 지원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통한 처분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면식 없는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맥락을 설명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태,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오해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지원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자료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인의 인상 탄원보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 자료가 처분 판단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면식 없는 관계에서 발생한 순간적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팁 전달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에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동종전력 없는 초범에 대한 처분 결정 기준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이 조건은 사건의 성격상 향후 유사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과학적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한 방식이 처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