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과 샤워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군인 사건에서,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 2명에 대해 생활관 내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샤워장에서도 신체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는 이 행위들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사실 자체보다도,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와 전체적인 정상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군인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규율하는 별도의 처벌 조항으로, 군의 특수한 집단생활 환경을 반영해 일반 형법과 독립적으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정상 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직결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및 제출

• 초범 및 군 내부 징계 확정 사실 중심의 정상 관계 정리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요소로 체계화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체계적인 자료 형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재범 위험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제시될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 동기가 장난이었다는 사정, 군 내부에서 강등이라는 중한 징계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정확하게 정리해 양형 참작 자료로 포함했습니다. 이 부분이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요소로 오해되지 않도록, 양형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확하게 서술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가 의뢰인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를 처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

• 초범인 상황에서 반복 행위가 문제 된 경우의 처분 방향 판단

• 군 내부 강등 징계 확정이라는 사정이 형사 절차에서 갖는 의미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와 양형 참작의 관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었던 점, 범행 동기가 장난이었던 점, 군 내부 강등 징계가 확정된 점, 피해자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기능했으며, 주관적 호소 대신 데이터 기반의 자료가 구성된 것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