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주점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 방향을 설정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동종전력 없음, 경미한 사안, 합의 성립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 한 주점의 손님으로, 직원에게 팁을 주면서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기존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당시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혐의를 인지한 후 의뢰인은 빠르게 법률 조력을 구했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명시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촉의 형태보다 행위의 맥락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대비 준비

• 사실관계 맥락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양형자료 제출

니케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은 직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초기는 대응 방식이 이후 사건 전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해명이 더해질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당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팁을 건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행위를 추행으로 단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 탄원 대신, 의뢰인의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과학적 검증을 거친 평가 결과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손을 잡아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 면식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맥락과 의도 해석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범위

• 초범 및 동종전력 부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것은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