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 만취 피해자를 침실로 데려가 팔베개를 했다는 행위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행위 자체의 법적 성격과 증거 부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주에 정박 중이던 선박 안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의 침실에 눕히고 팔베개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표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팔베개라는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침실로 이동하게 된 경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현장에 관련 있는 참고인 역시 추행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맥락을 직접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의 고의를 가졌는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팔베개 행위의 추행 해당성에 대한 법리 검토

• 의뢰인 행위의 맥락 재구성 및 진술 방향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팔베개'라는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니케는 당시 상황의 맥락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침실로 이동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도 경위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의 핵심 축이 됩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반성 표명과 달리,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의 구조상,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변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팔베개라는 구체적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참고인 양측 모두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 수준이 혐의 입증에 충분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이동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도 추행 경위를 확인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각각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팔베개라는 행위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로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이 처분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에 더해, 증거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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