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복합 사건에서, 각 행위의 맥락과 정상 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군 생활관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 행위와 샤워장에서의 신체 충격 행위가 각각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적용된 복합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고, 강제추행과 관련된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일 혐의 사건과는 다른 수준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는 이미 강등이라는 처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형사 절차와 군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환경에서, 형사 처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이 군인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군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형법과 별도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 법률 조항이기도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복합 혐의에 대한 각 행위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범행 동기와 군 내부 징계 확정 사실을 중심으로 한 정상 관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양형 자료 준비

강제추행과 폭행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각 행위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각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장난이라는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니케는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니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 강등 징계가 확정된 사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모두 정상 관계 자료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평가와 사실 기반의 자료를 통해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추행 혐의와 폭행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대응 방향

• 복수 피해자, 복수 행위가 있는 사안에서 각 혐의의 구분과 설명 방식

• 군 내부 징계 확정 사실을 형사 절차 정상 자료로 연결하는 방법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참작 범위와 한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동기가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 점, 군 내부에서 강등이라는 중한 징계가 확정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합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임에도, 각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전체 정상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