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주점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력 없음, 경미한 사안, 합의 성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송파구 일대 주점에서 손님과 직원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팁을 건네는 과정에서 그 손을 잡고 끌어당겼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례는 이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를 추행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배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 맥락 및 의도 중심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처분 자료 제출

•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지원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양형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 방식이 아닌,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시행할 수 있는 검증 기반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넘어, 검증 가능한 수치와 평가 결과로 설득력을 갖추는 방식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방식은 활용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로 구성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도 함께 정리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팁을 건네며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충족하는지

• 면식 없는 관계에서의 순간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방식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초범 및 동종전력 없음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종합적 고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한 양형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것도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후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결과 자체보다도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 상황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