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을 검색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제목 불상의 동영상 38개를 다운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동종전과기록인 없는 초범이며, 영상물을 다운로드 한 후 조시한 시간이 짧은 점, 범의가 미약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