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라는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도 경위를 알지 못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호주에 정박 중이던 선박 내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침실로 옮겨졌고, 의뢰인이 팔베개를 했다는 사실이 준강제추행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밀폐된 선박 내부라는 공간적 특수성이 있었지만, 정작 핵심 행위를 확인해줄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침실로 이동하게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었던 참고인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이용'이라는 요소가 중요한데, 단순히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추행에 활용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선박 내 환경적 맥락을 반영한 사실관계 정리

• 추행 고의 입증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

•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를 통한 수사 보강

니케는 이 사건이 갖는 공간적 특수성, 즉 선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행동했는지, 그리고 참고인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모두 사건의 핵심을 직접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팔베개라는 행위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의 접근 방식은 주관적인 선처 요청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위험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진술 대 진술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밀폐된 선박 내부라는 환경에서 추행 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는지

• 피해자가 이동 경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참고인 진술도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적 증거가 성립하는지

• 팔베개가 준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침실로 이동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참고인 역시 추행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선박이라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작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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