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마사지실에서 복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트레이너 사건에서, 고소 직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 방향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헬스장 소속 트레이너가 자신에게 개인 PT를 받던 회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혐의 내용은 PT 마사지실에서 이루어진 마사지 과정 중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으로, 총 세 차례의 상황이 혐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기되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법률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과 대응 방향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마사지와 같이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행위의 맥락과 상대방의 의사를 중심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기 사실관계 신속 정리 및 진술 방향 확보

• 복수 혐의 항목별 대응 전략 수립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정상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직후, 세 차례의 혐의 내용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각각의 혐의 상황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이한 구조인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준비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처분 결정 과정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니케는 이 부분이 처분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료 정비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빠른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진술 일관성과 대응에 미치는 영향

• 세 차례에 걸친 혐의 각각에 대한 맥락 정리와 진술 방향 확보

• 진술 간 차이가 있는 사건에서 신빙성 자료가 수사 흐름에 작용하는 방식

• 초범 정황과 피해자 합의가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는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초범 정황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에 있어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에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