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조의 친족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과 고소 배경에 집중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이 약 10년 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약 6개월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시점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고소 이전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시점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주변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보강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의 증거 구조 파악 및 수사 대응 방향 설정

• 고소인 진술 신빙성 관련 자료 수집 및 구성

• 의뢰인 수사 진술 정비 및 제출 자료 정리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조임을 파악하고, 수사 대응의 핵심을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에 관한 복수 참고인의 진술, 고소인의 이력,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담은 것으로,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반성이나 다짐을 표현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며,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서명하는 탄원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가

• 고소 이전 거액의 금전 요구와 고소 시점의 연관성이 고소 배경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 복수 참고인이 제기한 고소인 진술의 신뢰도 문제가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의 고소라는 점이 증거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복수의 정황, 그리고 고소인의 이력과 별도 수사 진행 사실이 수사기관 판단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거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한 것이 이 결과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