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 이전 고소인의 금전 요구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년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강제추행 행위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일정 기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고소가 접수된 때로부터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고소가 접수된 경위는 사건의 배경과 고소 동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이 시점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주변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 신뢰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를 이용하거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고소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기반이 되는 구조에서는 그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경위 및 금전 요구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구성

•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의 구조가 물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초기에 파악하고, 고소 이전 금전 요구라는 핵심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 맥락을 구성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경위, 고소인에 관한 복수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고소인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응 자료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을 모아 인격을 보증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이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고소 동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고소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고소인의 별도 사기 혐의 수사 진행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 이전 금전 요구라는 정황,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라는 점, 고소인의 진술에 관한 복수 참고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이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