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뢰도 문제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내에서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될 경우, 피해자 진술이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술 자체에 신빙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만취 정도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가 이 조문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심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뢰도 검토 및 반박 논리 구성

• 폴리그래프 결과 활용 방향 정리

• 재범위험성 검증 기반 자료 병행 준비

성범죄전담팀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전체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니케는 진술 내용의 불일치와 기억 공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 대응 논리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결과는 이 사건에서 진술의 신뢰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변론 자료로서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니케는 이 결과가 처분 판단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 이수 증명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을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준비된 자료는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서명 대신, 데이터와 검증 과정을 거친 자료로 사건에 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는지

• 폴리그래프 검사의 거짓반응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 만취 상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 진술 외 독립적인 증거가 혐의 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이 불명확했던 점,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점이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한 가지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