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접수된 직후, 신속하게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한 것이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함께 생활하며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등 복합 혐의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수가 많고 관련자도 여럿이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각 혐의를 혼동 없이 분리하고 진술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전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복합 혐의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 직후 신속하게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대응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와 행위 전후 맥락이 '강제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직후 혐의별 사실관계 신속 분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강제추행·사문서위조·절도 각 혐의별 독립 대응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조기 준비

고소가 접수된 직후부터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 함께 각 혐의의 발생 경위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복합 혐의 사건일수록 첫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혼재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별로 시간과 상황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연인 관계였다는 배경,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의 반응, 협박과 추행 행위 사이의 거리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를 표시할 때마다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협박이 추행과 직접 연결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날인 등 형식 요건이 갖춰져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경위가 확인된 만큼,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절도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인감도장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진술했다는 점, 관련자가 여럿인 상황에서 특정인의 범행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 서명이나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보다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기 진술 단계에서 복합 혐의를 혐의별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동거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접촉에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는가

• 날인이 없는 문서가 위조죄의 객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 인감도장 소재 변동을 두고 특정 피의자의 절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 직후 신속하게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한 것이 수사 전반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강제성 요건 미충족, 사문서위조의 문서 성립 요건 미비, 절도의 범행 주체 불특정이 각각 처분 이유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