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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2-27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인천에서 토렌트웹 사이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검색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39개의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으며, 사전 리허설과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다운로드 후 스스로 해당파일을 삭제한 점, 호기심에 성인물을 다운받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