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만취 상황에서 제기된 준강제추행 혐의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폴리그래프 거짓반응을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가 의뢰인에게 제기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당시 실질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거짓반응이 확인되면서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취가 이 조문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심신상실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논거 정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반박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축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실제로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거를 정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불분명하거나 일부 기억을 재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외에 독립적인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결과는 진술 신빙성에 대한 추가 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이 맞서는 사건 구조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구로, 니케는 이 결과가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도 사건 진행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 상담이나 교육 수료와는 다른 과학적 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결과물을 문서화하며,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확보 대신 검증 기반의 자료와 논거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방침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만취 상태가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 수준

• 폴리그래프 검사 거짓반응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진술 이외의 독립적인 증거 존재 여부와 그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의 판단은 단순히 만취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