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전 발생했다고 주장된 친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오랜 시간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제기된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약 6개월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고소가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에야 접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 이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고소가 접수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시점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수사 중이었으며, 주변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 신뢰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가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결과가 중대하게 처리되는 죄목인 만큼,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의 진술 구조 분석 및 신빙성 판단 자료 구성

•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체계적 정리

• 의뢰인 진술 방향 정비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고소의 배경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에 관한 복수 참고인의 의견, 고소인의 이력, 고소 이전 금전 요구 정황을 연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이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의 서명이나 인격 보증 방식의 자료 대신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고소 이전 거액의 금전 요구와 고소 시점 사이의 연관성이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었는가

• 고소인의 이력 및 별도 수사 진행 사실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복수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은 성립 시 결과가 중대한 만큼, 진술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