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마사지 과정에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트레이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초범 정황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처분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던 의뢰인이, 자신에게 PT를 받던 회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PT 마사지실에서의 마사지 도중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접촉이 반복되었고, 이는 마사지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는 서로 다른 세 차례의 상황에 걸쳐 제기되었으며, 각 사안마다 신체 접촉의 방식이 다르게 기술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마사지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건의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행 여부의 판단은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각 혐의 차수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혐의 항목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마사지 동작의 흐름과 신체 접촉의 맥락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진술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준비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수사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임을 명확히 하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마사지 행위의 범위와 추행 성립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

•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혐의 항목의 사실관계가 각각 어떻게 정리되는지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신빙성 확보가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참작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기소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합니다.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표명된 점이 처분 결정에서 유의미한 참작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