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마사지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제공하던 트레이너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 결정에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에게 PT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PT 마사지실에서 이루어진 마사지 도중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접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혐의는 세 차례의 상황으로 나뉘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 혐의에는 마사지실을 벗어나 탈의실로 이동한 이후에 발생한 신체 접촉도 포함되어 있어 사안이 복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마사지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의 주장과 사이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신체 접촉의 맥락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마사지 업무 맥락 정리 및 혐의 항목별 진술 방향 설정

• 피해 회복 과정 지원 및 정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세 차례의 혐의 항목 각각에 대해 상황과 맥락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사지 업무 중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각 상황이 어떤 경위 속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재범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참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의뢰인의 개인 정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마사지 업무의 특성과 추행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

• 세 차례에 걸친 혐의 항목의 각 상황이 전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범위

• 초범 정황이 기소유예 처분 방향에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에 부가된 교육이수 조건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절차로, 의뢰인은 이를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개인 정황이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