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와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약 10년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강제추행 행위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일정 기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고소 이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가 접수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동시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주변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중요한 배경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를 이용하거나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결과가 무거운 만큼, 고소를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인지 직후 수사 대응 방향 긴급 설정

• 고소 경위 및 금전 요구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즉각 정리

• 의뢰인 진술 방향 수립 및 참고인 관련 자료 수집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접수된 이후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점을 감안하여, 고소 인지 직후 48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수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 고소인에 관한 복수 참고인의 진술, 고소인의 이력 등을 빠르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에 반영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을 모으거나 주변의 선처 호소를 자료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료를 수사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방향 설정이 이후 진술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고소 이전 고소인이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고소 동기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 약 10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고소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했는가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복수의 참고인 진술이 수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복수의 정황들이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비한 것이 사건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