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PT 마사지를 제공하던 트레이너가 복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 접수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이 전체 사건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개인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레이너였습니다. PT를 받던 회원이 마사지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하였고, 혐의는 서로 다른 세 차례의 상황에 걸쳐 구분되어 제기되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법률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확보하는 초기 시간은, 이후 수사기관 대응 전반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사건 전개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행의 인정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맥락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기 진술 방향 신속 설정 및 사실관계 정리

• 혐의 항목별 수사 대응 전략 수립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정상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법률 대응을 의뢰한 직후,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 혐의 항목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각 혐의 상황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아두는 것이 이후 수사 흐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중요하게 보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과학적 검증 기반의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의뢰인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정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빠른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대응 흐름에 미치는 영향

• 세 차례에 걸친 혐의 각각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

• 마사지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

• 초범 정황과 피해자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에 참작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정상 자료를 준비한 것이 사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사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