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약 10년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강제추행 행위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약 6개월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였으며, 고소 이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고소가 접수된 경위가 있었으며, 고소인은 이 시점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 주변의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 신뢰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고소의 배경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동시에 문제가 된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가중 규정입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중한 죄목인 만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 신빙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종합 분석

•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금전 요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 진술 방향 정비 및 수사기관 대응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 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동기 자체가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에 관한 복수 참고인의 진술을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를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고소의 배경과 동기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인의 별도 수사 진행 사실도 관련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때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수단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격 보증 자료가 아니라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물로,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의 서명 또는 주변의 선처 호소 방식은 일절 활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가,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 고소 이전 거액의 금전 요구와 고소 접수 사이의 연관성이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 고소인의 이력과 별도 사기 혐의 수사 진행 사실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약 10년이 지난 이후의 고소에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복수의 정황이 수사기관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고소의 배경과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평가 기반의 자료로 제시한 대응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