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성 성립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입니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으나, 수사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동거하며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공동 거주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이와 함께 지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그리고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 인감도장이 없어진 것에 대한 공동 절도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행위 당시의 상황이 강제성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경우,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신빙성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당사자 관계와 행위 전후의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분석

•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활용

• 강제추행 강제성 요건 미충족 논리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진술 신빙성 분석을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기 동거 연인 관계였다는 배경, 신체접촉 당시 피해자의 반응, 협박이 추행 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자료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이러한 검사 자료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협박과 추행 행위 사이에 직접적·간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제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문서위조에서는 날인이 없는 문서라는 형식 요건의 문제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경위를 정리해 행사죄 객체 성립 불가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절도에서는 인감도장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사실과 범행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증거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들의 서명이나 탄원 자료가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강제추행 성립 판단의 근거로 충분한가

•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변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협박 행위가 추행 행위와 시간적·내용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날인 없는 문서가 위조죄 및 행사죄의 성립 객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은 강제성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사문서위조는 문서 성립 요건 미비로 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었으며, 절도는 범행 주체를 특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자료 활용이 변론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