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직후, 조기 대응과 진술 방향 정비가 사건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폴리그래프 거짓반응이 확인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사건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늦어지거나 진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수사기관 조사에 임하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거나 일부를 기억하지 못했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거짓반응이 확인되면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실질적으로 의사 능력이 배제된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했는지가 이 조문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수사 초기 사실관계 신속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수사기관 대응 전략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검증 자료 선제적 준비

수사가 시작된 직후 의뢰인은 니케와 연결되었고, 형사전문로펌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뢰인이 어떤 입장에서 사건에 임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면서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준비가 이루어진 만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결과는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이 결과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처분 판단 자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형식적인 교육 이수와는 다른 차원의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평가 검증 자료와 진술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진술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 여부

• 피해자 폴리그래프 거짓반응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 혐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