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복합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추어 각 혐의별 대응 자료를 미리 정비해 제출한 것이 사건 흐름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함께 생활하며 편의점을 공동 운영하던 사이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 작성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편의점에서의 인감도장 소재 변동이 절도 혐의로 각각 제기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혐의의 수와 관련자가 많아 자칫 사건 전체가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각 혐의에 맞는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전체 대응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강제성 외에도 당사자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처럼 오랜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우,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에 맞춘 혐의별 대응 자료 조기 정비

• 강제추행 강제성 요건 사실관계 정리

• 사문서위조 문서 형식 요건 및 절도 범행 주체 불특정 논리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설명 자료가 수사기관의 검토 시점에 맞게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구조화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에서 출발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 협박과 추행 사이의 연관성 부재를 사실 기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행위가 즉시 중단되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사문서위조에서는 날인이 없는 문서라는 형식 요건 문제와, 작성 목적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경위 자료를 문서화해 제출했습니다. 절도에서는 피해자 진술에서 인감도장이 다시 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 주체를 특정할 증거의 부재를 정리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 관련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 자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서 수집 대신, 데이터 기반의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와 사실관계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단계별로 적시에 설명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사건 흐름에 미치는 영향

•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가

• 날인이 없는 문서의 형식 요건 미비가 사문서위조 성립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진술상 인감도장이 다시 제자리에 놓인 사실이 절도 인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 사이의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사문서위조는 문서 성립 요건 미비와 행사죄 객체 불성립, 절도는 범행 주체 특정 불가가 각각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혐의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제출한 것이 사건 흐름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