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 제기된 친족 간 강제추행 고소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이 수년 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당시의 일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고소 이전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가 접수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시점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주변 참고인들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통상적인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높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결과가 중대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및 의뢰인 진술 신뢰성 강화

• 고소 배경 및 금전 요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구성

• 고소인 진술에 관한 반박 자료 수집 및 정리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이 고소인의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부재한 구조임을 초기에 파악하고, 진술 신빙성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약 10년이 경과한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 지인의 서명이나 인격 보증 방식의 자료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와 검증에 근거한 자료 구성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약 10년이 지난 이후 제기된 고소에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 고소 이전에 이루어진 금전 요구와 고소 시점의 연관성이 고소 동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복수 참고인이 제기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고소인의 별도 사기 혐의 수사 진행이 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가 사건 발생 주장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고소 이전 거액의 금전 요구 정황,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복수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고소인의 이력과 별도 수사 진행 사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