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T 마사지 과정에서 신체 접촉 문제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트레이너 사건입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측 합의가 양형 판단에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PT 마사지실에서 회원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마사지 중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혐의는 총 세 차례로 나뉘어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혐의가 복수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혐의에는 탈의실로 장소를 옮긴 이후 발생한 접촉도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복수 혐의 항목별 세부 사실관계 분석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복수의 혐의 항목이 제기된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각 항목의 상황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마사지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의 맥락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 전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준비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식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기능하며,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닌 양형 참작 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대응하였으며,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전반적인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복수 혐의 항목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전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마사지실과 탈의실 두 장소에 걸친 혐의가 전체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 진술 간 차이가 있는 구조에서 신빙성 확보가 수사 흐름에 미치는 역할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상태와 피해자 합의가 처분에 참작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 차례의 혐의 항목이 제기된 사안이었음에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측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결정에 있어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복수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초범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