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만취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폴리그래프 검사 거짓반응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이루어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안에서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 일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확인된 점도 이 사건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과학적 검증 기반의 반박 자료 구성

• 폴리그래프 결과를 중심으로 한 진술 신빙성 논거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데이터 기반 자료 제출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주장 대립 구도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사실상 주요 증거가 되는 상황일수록, 그 진술의 신뢰도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결과는 이 사건에서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니케는 이 결과가 수사기관 판단에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 내용을 시간 흐름과 상황 맥락에 따라 단계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기억에 공백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수사기관이 증거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도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결과를 문서화하며, 처분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서 수집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와 논거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선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 내 기억 공백과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 범위

• 폴리그래프 검사 거짓반응이 진술 신빙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진술 외에 혐의를 독립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존재 여부

• 만취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던 점, 그리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이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적 검증 자료와 체계적인 진술 분석이 사건의 방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