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대응 자료를 정비하면서, 진술 신빙성 문제와 폴리그래프 결과를 효과적으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내에서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은 이후 의뢰인이 어떤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수사 흐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진술이 불분명했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도 거짓반응이 확인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만취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상태 여부와 함께, 그 상태를 실제로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죄의 성립에서 핵심으로 다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수사 통보 이후 빠른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준비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관련 논거 선제적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 사건 단계에 맞춰 정비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니케와 연결된 의뢰인은 빠르게 사건 전반을 정리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이후 수사 대응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진술의 불일치와 기억 공백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사건의 사실상 핵심 증거인 구조에서 신빙성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피해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은 수사기관 대응 논리 구성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니케는 이 결과를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 준비 형태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평가 과정을 거쳐 문서화된 결과물로 구성되며, 처분 판단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 대신 검증된 자료와 논거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이후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진술의 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이 신빙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 폴리그래프 거짓반응 결과가 수사기관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가능성 및 증거의 충분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 일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던 점, 그리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통보 직후 빠른 대응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사건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