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이 약 10년 전의 일을 문제 삼아 제기한 고소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빠른 방향 설정이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쳤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년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당시의 일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약 6개월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 시점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였으며, 고소 이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가 접수되었고, 고소인은 동 시점에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변 참고인들 역시 고소인의 진술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혐의 인정 시 처벌이 무겁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조치도 따를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사건의 핵심 쟁점 긴급 정리

• 고소 배경 및 금전 요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신속 확보

• 의뢰인 수사 진술 방향 설정 및 자료 준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으면, 첫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느냐가 이후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수사 통보 직후 3일 안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수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 복수 참고인 진술, 고소인의 이력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대응 방향에 반영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 서명이나 선처 호소 방식보다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사건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고소 이전 거액의 금전 요구와 고소 접수 시점 사이의 연관성이 고소 동기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

• 복수 참고인의 진술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 고소가 제기된 점과 그에 따른 증거 구조가 수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이후의 고소에서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소 이전 금전 요구 경위, 고소인 진술에 관한 복수의 정황, 고소인의 이력 및 별도 수사 진행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비한 것이 이후 사건 흐름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