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사람을 뒤따라가 신체 접촉을 가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위험성 자료와 진술 신빙성 확보 전략이 기소유예 처분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일행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일행 중 한 명을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가 폭행 혐의로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이전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 대한 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신체 접촉의 형태와 행위에 이른 경위, 추행의 의도 여부가 사건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한 거짓말탐지기 전략적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반성 자료 구성

• 피해자 합의, 자발적 성교육 이수 등 선처 요소 정리

니케 형사전담팀이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이 재범 위험군에 해당하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을 이수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요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건물 내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접촉을 가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검증 자료와 자발적 성교육 이수가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연결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기본 사정으로 작용했고,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보완,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제출, 자발적 성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