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인턴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단순 반성 자료가 아닌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함께 인턴으로 근무하던 동료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사이, 피해자 모르게 가슴, 배, 허리 및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고소 절차를 밟았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 의뢰인의 상태와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구조 파악 및 대응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준비

• 초범 소명 및 정상관계 자료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 형사전문로펌이 가장 집중한 부분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보여주는 자료로, 단순한 진술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준비되었습니다.

진술 방향은 초기부터 신중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질문 유형별로 예상 답변의 방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하게 혐의를 키우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병행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을 거친 자료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기본 방침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면서,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전체 양형 판단 흐름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법적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행위 고의 여부와 당시 상황의 맥락적 판단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명의 효과와 양형 반영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형태입니다.

의뢰인의 초범 이력, 별도 폭력행위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한 자료가 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 없이 사건이 정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