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 인턴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가 수사 대응의 중심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함께 인턴으로 근무하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를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접촉한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뒤늦게 인지하고 고소 절차를 밟았으며,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인턴 동료 관계였던 점,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이후 행동 등이 수사 과정에서 두루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음주 후 수면 중인 피해자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일관성 유지 준비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및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다양한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진술의 신뢰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 수사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 대응 측면에서는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분석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해 제시할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객관적 설득 자료로 기능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대신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자료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는 이 의사가 전체 수사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수면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 여부

•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료가 수사 대응에서 갖는 역할

• 초범·폭력행위 없음·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복합적 고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며, 이 사건에서는 특정 교육 이수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별도의 폭력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거짓말탐지기 자료 활용,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최종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