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재범위험성 자료와 자발적 반성 이력이 함께 제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피해자 일행과 충돌이 이어졌고,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도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사건 이전까지 서로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행 행위 여부와 함께 그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제출

• 자발적 성교육 이수 이력 및 합의 경위 자료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검증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이 재범 위험군에 해당하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 문서가 아니라 평가 근거가 함께 담긴 자료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의 탄원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도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충돌하는 구조가 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를 뒤따라가 허리를 감싸고 팔짱을 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정황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자료 및 자발적 성교육 이수가 선처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폭행 혐의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폭행 —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점, 자발적 성교육 이수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검증 자료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