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 통보 직후 빠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단계별 자료를 준비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턴으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관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를 인지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행위 내용은 가슴, 배, 허리 부위와 속옷 위 음부 접촉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 법률 조력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 시점부터 처분 전까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국면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음주로 인해 수면 중인 피해자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에 맞춘 자료 구성 및 대응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확보

• 초범 이력 및 정상관계 자료 정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각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순서에 맞게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은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이력, 직장 내 관계, 사건 전후 행동 패턴 등도 정상관계 자료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나 지인의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로 처분 판단에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방침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으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면서, 처벌불원 의사가 전체 자료 흐름 안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

•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 유무와 당시 상황의 맥락

• 초범 이력 및 별도 폭력행위 없음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복합적 작용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며, 의뢰인에게는 전과 없이 사건이 정리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초범 이력, 별도의 폭력행위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한 것이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