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인턴 동료 관계에서 피해자의 음주 수면 중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인턴으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관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날 피해자가 음주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 부위와 속옷 위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인턴 동료라는 가까운 관계였던 만큼, 사건의 경위와 관계 맥락, 의뢰인의 정상관계 전반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음주로 인해 수면 중인 피해자가 이 조항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런 사건에서 주요 법리 판단 사항 중 하나이며, 이 조항이 적용되면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맥락 정리 및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 설계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자료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행위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의 상태와 정상관계가 처분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부터 정상관계 소명과 재범위험성 자료 준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진술의 신뢰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 대응의 핵심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리·행동 분석 기반으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데이터로 제시하며, 단순 진술 이상의 설득력을 갖춘 평가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이기 때문에 처분 판단 시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탄원이나 지인 서명 방식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생활 이력 중심의 자료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있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이 의사가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정확히 안내하면서,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대응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수면 중인 피해자가 법적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지 여부

• 인턴 동료 관계라는 맥락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및 진술 신빙성에 관한 자료의 역할

• 초범 이력, 폭력행위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복합적 작용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은,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관계가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건 외 폭력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거짓말탐지기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이 처분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