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동료 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직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흐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인턴으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사이, 가슴, 배, 허리 부위와 속옷 위 음부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고소 절차를 밟았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잡느냐가 이후 전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술에 취해 수면 중인 상태는 통상 '항거불능 상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형법 제299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직후 진술 방향 및 사건 구조 신속 파악

• 초범·정상관계 소명 자료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는 진술의 방향과 일관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이 시점에서의 준비 여부가 이후 수사 흐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다양한 질문 유형에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단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장될 수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행동 특성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 수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설득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 요청 대신,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 자료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면서, 처벌불원 의사가 전체 대응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면 중 신체 접촉 행위에 준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수면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

• 초범 및 사건 외 폭력행위 없음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명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의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형태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추가적인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명된 점이 복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직후 신속하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 것이 수사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