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 상태의 의뢰인이 빨래방 안에서 낯선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과 신체 노출 행위를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음주 우발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재범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제출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낯선 피해자를 보고 들어가, 어깨와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사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행위의 지속 시간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여부 등이 처분 방향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당시 음주 상태와 행위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 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지원 및 처분 방향 최적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단순히 반성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는 대응보다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짧았다는 점,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었다는 점 등 사건 전반의 맥락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 모음이나 탄원 편지에 의존하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며, 데이터에 기반한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주장과는 차별화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경위와 음주 상태를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소명이 중심이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체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에 의한 판단력 저하가 우발적 행동 소명에 미치는 영향

• 추행이 지속된 시간과 행위 중대성에 관한 평가

• 재범위험성에 관한 과학적 평가자료가 처분에 작용하는 방식

•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의 정상참작 반영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경위,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짧고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판단,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형사처벌 없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상참작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된 맥락 안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