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발생한 성관계를 둘러싸고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소 직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은 것이 수사 대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콘돔 미착용 사실을 알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양팔을 붙잡아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목해야 할 맥락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교제는 약 2개월 이상 계속되었고, 고소는 관계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즈음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이 고소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시 성관계 자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행위가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절 의사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직후 즉각적 사실관계 정리

•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방향 사전 설계

• 관계 맥락과 고소 경위의 서면 자료화

형사전담팀은 고소 직후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시 상황, 관계의 흐름,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사전에 설계했습니다. 사건 이후 약 2개월간 교제가 지속된 사실, 고소 시점과 관계 종료 시점의 연관성을 하나의 정황 흐름으로 묶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인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 측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기관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반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결과물로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대신 이와 같은 평가·검증 기반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기관 조사 이전 진술 방향 정비의 중요성

• 양팔을 붙잡은 행위가 반항 억압 수준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이후 약 2개월간 교제 지속이라는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미치는 영향

• 고소 시점과 이별 과정의 심리적 고통 간의 연관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및 반항 억압 상태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교제가 지속된 정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전체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고 진술을 정비한 것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