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피해 회복 노력과 체계적으로 준비된 양형자료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에서 음주를 함께 하다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추행 및 간음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자신도 상당히 음주한 상태였으며, 우발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사정이 처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이며, 피해자의 상태 여부와 피의자의 고의 인식이 핵심 요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피해 회복 과정 확인 및 양형 참작 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위험도 측정

• 사건 경위 정리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구성을 균형 있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그 사실이 처분 결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적절히 정리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고려 요소임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검증 방법론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으로, 일반적인 반성 자료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공간이 CCTV가 설치된 거실이었고, 의뢰인이 해당 장치를 끄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실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사전에 계획했다는 의도와 구분될 수 있는 정황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음주 상황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

•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미치는 양형적 의미

• 재범 위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평가자료의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함께 음주에 이른 경위, CCTV가 있는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은, 이 사건의 처분에 있어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다른 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