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군형법과 형법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에서 음주를 하다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추행 및 간음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 외에도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수사 경로와 관할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이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이용한 간음·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군인이 관련된 경우 군형법상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수사 절차와 처분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파악이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군인 신분 특수성 고려한 수사 절차 및 관할 검토

• 사건 발생 경위와 음주 상황 정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수사 절차와 처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군인이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의 구성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리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수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 경위 측면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피의자 주거를 방문했는지, 당일 음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CCTV가 설치된 거실이었고 의뢰인이 해당 장치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와 구분되는 정황 요소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일반적인 반성 자료와 달리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는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군인 신분에서 적용되는 형법 및 군형법 규정의 범위 검토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

•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과 사전 계획 여부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고려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주거를 방문하고 음주에 이른 경위, CCTV 설치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다른 위반행위나 위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인 수사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