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실제 신체 접촉의 범위와 추행 고의 여부를 별개의 쟁점으로 분리해 방어하고, 영상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어깨를 감싸이고 손이 가슴 부위에 닿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동료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가볍게 접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보다, 그 접촉의 실제 방식과 그 안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신체 접촉의 발생과 함께 추행의 고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신체 접촉 범위와 추행 고의를 분리한 방어 논리 구성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실제 접촉 방식 확인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에 추행 고의가 있었는가'를 별개로 정리해 각각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접촉의 방식과 맥락을 통해 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기록된 신체 접촉의 범위를 확인했고,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접촉 방식과 영상 기록 사이에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것은 피해자의 팔이나 등을 각 1회씩 건드린 수준이었고, 이 행동이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 세우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중심으로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피의자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감정적 지지 글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로 수사 대응을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단순 반성문과는 다르게 심리 분석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신체 접촉 방식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지

• 영상에서 기록된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의 일치 여부

• 음주 상태와 직장 동료 관계가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의 방식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다르다는 점, 영상에 기록된 행동이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주의를 끄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의 범의를 추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한다는 점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사실과 고의를 분리해 접근하는 방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