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주거에서 음주 중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우발적 행위 여부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성이 처분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처음 만난 날, 의뢰인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다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자신도 상당히 음주한 상태였으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우발적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이루어진 공간은 CCTV가 설치된 거실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장치를 끄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함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실제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사건 발생 전후 경위 및 음주 상황 정밀 재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과학적 측정 자료 구성

• CCTV 정황의 맥락적 의미 분석 및 정리

형사전문로펌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혐의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이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반성 자료로는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평가는 과학적 검증 방법론에 따라 설계되어 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의뢰인의 행동 성향과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나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사건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은 의뢰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 요소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에 들어오고 음주하게 된 경위

• CCTV 설치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의 법적 해석

•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우발성이 처분에 미친 영향

• 재범 위험성 및 추가 위반행위 정황 부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함께 음주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그리고 CCTV가 있는 거실에서 어떠한 은폐 시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 판단에 있어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다른 위험 행동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자료나 정황도 없었습니다. 재범 위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