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의 의뢰인이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성기를 노출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 여부, 행위의 우발성, 짧은 지속 시간,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혼자 있던 낯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해, 어깨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사건 판단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의 형태와 지속 시간, 초범 여부, 피해 정도 등이 구체적인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및 당시 정황 상세 정리

• 초범·우발성 중심의 정상참작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접수한 시점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 처분 판단에서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 초범이라는 사정과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지인 탄원이나 서명 자료에 기댄 대응은 니케가 선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출합니다.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 방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된 것은 전체 처분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우발성이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추행 행위의 지속 시간과 사안의 중대성 평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정상참작 가능성

•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 제출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초범이라는 사정, 음주 우발성,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짧아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 성립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기소 없이 교육 이수를 전제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기록 없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각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한 것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