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빨래방 내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의 명확한 정리와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당한 양의 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낯선 피해자를 보고 들어가 어깨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사전 관계도 없었으며, 행위 배경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의뢰인은 초기에 체계적인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니케를 찾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죄목입니다. 초범 여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처분 결정에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와 행위 경위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준비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지원 및 정상참작 요소 정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부터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설계한 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 모음이나 가족의 탄원에 의존하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선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증언을 대체할 수 있는 검증 기반 자료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정상참작 요소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합의 성립이 전체 처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추행의 지속 시간과 피해의 중대성 판단

•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의 정상 참작 가능성

• 초범으로서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유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경위, 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번 결과는, 초기 대응부터 합의 진행까지 각 단계에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