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 안에서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과 노출 행위가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 복합적으로 참작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낯선 피해자를 보고 들어가 어깨와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며, 행위의 배경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태양, 지속 시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와 행위 경위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자료 준비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지원 및 진술 방향 설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를 받게 된 직후부터 사건의 전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었다는 점,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등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 방향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의지 표명이나 주변인의 증언을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자료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 성립이 전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우발적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추행이 지속된 시간과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참작된 방식

•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자료의 존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경위, 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자체를 유예하면서 일정 교육 이수를 이행 조건으로 설정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양한 정상참작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전달된 것이 이번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