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과 노출 행위를 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재범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낯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어가, 어깨와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고, 음주 상태라는 점과 행위의 지속 시간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개시 후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태양, 경위, 초범 여부 등이 처분 결정에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음주·우발성 기반의 진술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데이터 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지원 및 정상참작 자료 종합 정비

형사전문로펌 니케가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것은 단순히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으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 탄원에 의존하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측정하고 이를 근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주관적인 반성 주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자료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으며,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는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처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우발성이 행위의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추행의 지속 시간과 사안의 중대성 평가

•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출 여부

•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처분 반영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초범이라는 사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경위,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짧아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고려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상참작 요소들이 하나씩 나열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된 방향 안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