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직장 동료와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과 영상 분석이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갔고, 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어깨를 감싸고 손이 가슴 부위에 닿는 방식의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는 강제추행 혐의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에게 말을 건네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가볍게 접촉한 것이었으며,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도 남아 있어 이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발생한 상황, 방식, 정도, 맥락 등을 함께 검토해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의 일치 여부 분석 및 정리

• CCTV 영상 기록과 피해자 진술 내용 비교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및 수사기관 대응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고, 니케는 이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오른팔 또는 등을 각 1회씩 건드린 것 외의 신체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행동의 방식도 동료를 부르거나 말을 건네는 행위와 외형상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영상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상으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은 일반적인 반성 자료와는 다르게 구성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 영상 기록상 확인된 신체 접촉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다른지 여부

• 신체 접촉 행동의 방식이 추행의 범의 인정에 충분한 수준인지

• 음주 상태가 추행 고의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목격자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신체 접촉의 방식과 범위가 피해자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인된 행동의 방식도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 세우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이어서,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과 영상 기록이 방어에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