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둘러싼 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에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한 것이 전체 수사 과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모텔에서 성관계 중 콘돔 미착용 사실을 알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양팔을 잡은 채 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배경 사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약 2개월 이상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둘째, 고소는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나는 시점에 즈음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고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성관계 자체는 전반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행위가 이 요건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어떤 의미와 범위를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화

• 진술 방향 설계와 수사기관 대응 준비

• 진술 신빙성 중심 반박 논거 구성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연락을 취한 직후부터 즉각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흐름, 사건 이후 만남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구성할 것인지를 의뢰인과 함께 설계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방향이 확립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이 단계의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거로는, 사건 이후 약 2개월간 교제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 시점과 관계 종료 시점의 연관성, 거절 의사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되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기반의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향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평가·검증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계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갖는 중요성

•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성관계 전반에 대한 것인지, 특정 방식에 한정된 것인지 해석

• 사건 이후 약 2개월 이상 교제가 지속된 사실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양팔을 붙잡은 행위가 반항 억압 수준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반항 억압 상태를 피해자 진술만으로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관계가 이어진 정황과 고소 경위가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초기 단계의 빠른 대응과 일관된 진술 준비가 사건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