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날 피의자 주거에서 음주 후 발생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으며,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에서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며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간은 CCTV가 설치된 거실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장치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도 상당히 음주한 상태였으며,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강간)의 형에 준하여 처벌되는 중한 죄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사건 발생 공간의 CCTV 상황과 그 법적 맥락 분석

• 피해자 방문 경위 및 당일 음주 상황 정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과 첫 접촉 이후 사건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장치를 끄거나 장소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나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게 된 경위, 두 사람이 함께 음주를 하게 된 상황의 흐름도 사실관계 자료로 정확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호소성 자료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양형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피의자 주거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당일 음주 상황의 전체 맥락

•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어떠한 조치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계획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우발적 행위 여부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함께 음주하게 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의뢰인이 장치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행위가 이루어진 점은 사전에 계획된 행위와 구분되는 정황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처분 결정에서 양형 판단의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른 위반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