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빨래방 내부에서 신체 접촉과 신체 노출 행위가 문제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초범 사실, 음주에 의한 우발성, 재범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자료, 피해자와의 합의가 복합적으로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빨래방 안에 있던 낯선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어가 어깨와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사전 관계도 없었으며, 수사기관은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행위 태양, 재범 위험성 등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자료 준비

• 음주 상태 및 행위 경위 중심의 사실관계 체계화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지원 및 정상참작 자료 종합 정비

형사전문로펌 니케의 접근 방식은 주관적 주장보다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평가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향후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기능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가족 탄원 중심의 대응 방식 대신,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를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합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은 진술 방향 설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당시 의뢰인의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부재,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전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정상참작 요소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합의 성립이 처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를 우발적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위 경위 소명 가능성

•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처분 판단에 작용하는 방식

•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의 정상참작 반영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초범, 음주에 따른 우발적 행동, 추행이 지속된 시간이 짧고 사안의 중대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 없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처분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